‘2008년도 사할린동포 특별 영주귀국 사업’이 국내 각 지자체들의 님비현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생계비 중 일부(소도시 20%, 대도시 50%)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사할린동포 입주를 꺼려하며 나서지 않음으로써 관련사업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 확정됐어야 할 3차 영주귀국사업 지역 선정작업이 김포, 부산, 아산, 원주, 청원 등지로 압축됐을 뿐, 정확한 인원배정 등에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교통상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지에서 개최한 영주귀국사업 설명회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협조해 올해 650명이 영주귀국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지방자치 시대가 돼 (각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다”며 정부 고충을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정광균 심의관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의 님비현상을 새터민 주민들 사례와 비교하면서 “사할린 동포문제는 지역과 국가 발전 차원이 아닌 동포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며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사할린동포들 조차 수도권가 거리가 먼 불편함으로 김포, 부산 등을 제외하고는 이들 후보지역 선택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지자체와 사할린동포들을 함께 설득해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할린 현지보다 국내 지방도시의 환경이 월등하고, 사할린 특별 영주귀국 사업이 타 동포사업보다 상당한 편익이 제공되고 있음을 현지 동포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이다. 하지만, 현지 동포들에게 이 같은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지 동포들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중국적 부여, 자녀들의 동반입국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동포들 “이번 후보 도시 중 부산, 김포 외 지방도시로 가느니 사할린에 남겠다”는 입장마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국내 지자체들의 입장과 현지 동포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해 당초 2천명을 영주귀국시킨다는 계획을 수정, 수백명 줄어든 현 수준에서 사업을 매듭짓는 사업수정안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근 현지에서 실시한 사업 설명회에서 1세대(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규정)로 한정했던 영주귀국 사업을 완화해 귀화를 약속할 경우, 2세대도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현지 동포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은 2007년에 611명을 영주귀국 시켰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65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2006년도 사업설계 당시 현지 3000명의 1세대 동포 중 2000명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중 약 150명이 사망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다.

특히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 입주비는 일본정부가 전액 지불되도록 약속됐으나 국내 거주비는 대도시의 경우 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소도시의 경우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지불하도록 규정됐다. 때문에 소도시의 경우 매월 2인 가구 당 약 65만원의 생활비를 포함해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대다수 지자체가 사할린동포의 지역 입주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