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정식 채택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8차 정기회의를 통해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의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기구 등의 권고에 따를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회기에서 처음으로‘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위안부’문제가 2차 대전 중 일어난 강제 매춘임을 분명히 했으며, 네덜란드 정부 역시 유엔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의 관련 권고를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필리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배상계획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역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정부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고문방지위원회(CAT)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은‘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일본 정부가 피해를 입힌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했다.

안선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는 “각국의 의견이 들어있는 보고서 채택을 통해 법적회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채택과 일본 정부의 계속된 책임 회피는 과거사 문제와 기본적인 인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과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보고서 채택을 앞둔 모두 발언에서 아시아국민기금을 거론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