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새 주춤했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개설 경쟁 또다시 불붙고 있는 추세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31일 지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사무소를 올해 하반기에 호찌민시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 역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청도시에 오는 6월 안에 해외 통상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외동포들이 많은 미국LA의 경우에는 지난달 20일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무려 6개 지자체가 이 곳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련단체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미국, 중국, 일본 지역에 약 25곳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보는 서울특별시(1999년),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2003년) 등 지자체들이 불과 몇 년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중복사업,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해외사무소를 폐쇄했던 후 다시금 지난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내외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KOTRA 김두식 과장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불과 1~2명의 관계자가 파견나와 지자체 중소기업 통상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 활동을 펼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KOTRA와의 상호 업무 협력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코트라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업이 계획 진행되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무역관과 공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LA를 포함해 동경, 상하이 등 12개 지자체 해외사무소가 KOTRA 해외무역관과 같은 공간을 쓰는 경우에도 이들 지자체에 대한 통상업무에 대해 직접적 지원은 실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해외교류업무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화재단의 한 담당자 역시 “지자체 해외사무소의 경우 KOTRA 가 지원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중소기업 지원 통상업무가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방문, 관광, 연수 등 접대업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상당수 해외사무소는 단체장의 현지 방문 시 금전적 실익이 없는 MOU 추진 등 눈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 운영만을 하고 있어 민선단체장의 눈에 들기 위한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사정에 밝은 LA의 한 동포경제인은 “북미지역 중 시설여건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이곳에 지자체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이유가 아마도 한인 동포기업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것이다”며 “지자체를 통한 거래는 동포기업 빼면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해 해외사무소의 개설 경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조셉윤 박사 역시“해외사무소에 파견나온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어와 현지사정에 밝지 못해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골프나 치면서 소일하는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윤 박사는 또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도와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 동포들만 의존하는 지자체의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전문성 없는 직원 파견해 단체장 접대주력" 비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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