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 불체자,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상태바
"미 한인 불체자,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4.0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 합법화는 대선 이후 해결”전망

제24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및 제13회 춘계 해외이주․이민 박람회가 지난 달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20여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삼성동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전람과 한국국외이주알선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각국의 이민정책 변화추세’라는 제목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이종만 한국국외이주알선협회 회장은 미국 이민정책과 동향을 설명하면서 “최근 미등록 상태로 미국에 장기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 신분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5~6만 달러 정도의 수임료를 착복당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현재 상태에서 불체자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따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미국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심화되면서 현지 불법체류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두 번이나 신분을 합법화 해 주겠다는 변호사에게 속았으면서도, 또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더라”고 현지 상황을 전하며 “지난해 불법체류자 단속 강도가 심해 걸리면 추방당한다는 불안감이 극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급하게 신분합법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납세 등 현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하며, 일관된 직장에서의 기능 숙련 사실이나 근무 기록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인 신분을 얻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준비들을 해 나가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 이민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 대응한다면 충분히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동향을 설명한 이 회장은 최근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민의 절반 이상 절대다수가 자녀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로의 이민을 선택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으로 재이민을 선택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엄밀히 말해 자녀의 교육은 이민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고 이민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을 할 때는 먼저 이민의 목적을 설정하고, 본인의 신념이나 확신을 굳힌 후에 본인이나 가족의 성향을 고려해 대상을 선택하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권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비 지출을 대체하고자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는 많은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선을 전후로 미국 이민정책 동향에 대한 전망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집값 불황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 불황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11월으로 예정된 대선 형국이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일부분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적 시도는 대선 이후로 잠정 유보되는 상태다.

이 회장은 “대선이 끝나면 각종 의회가 열려 각종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재 민주당 쪽으로 대선 정국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에 유리한 정책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고, 불체자에 대한 양산화 정책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실제로 현재까지 적체된 이민 심사 예비자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누적된 미사용 쿼터 약 25만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좁은 문을 넓히도록 해 이민 과정도 투자이민 1년 반, 전문․숙련직 이민 2~3년, 비전문직 3~4년 정도로 기존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1,2년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대체로 이민 정책이 변하기 직전을 이민의 적기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 대선은 이민 정책 판도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부터 향후 4~5개월까지가 이민을 선택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늘어나는 유학 및 이민 수요를 고려한 일대일 맞춤 상담과 각종 설명회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종만 한국국외이주알선협회 회장은 ‘각국의 이민정책 변화추세’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4대 이민국가의 정책적 동향과 최근 추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가 직접 부스를 설치해 미국, 러시아, 일본 등 8개국의 해외 취업을 알선했다. 주최측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적 확대 및 이주를 통한 민간문화교류증대는 양국간의 이해증진을 돕고 나아가 우리 민족문화의 전파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민은 단순히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의 발전은 물론 국력의 확장을 의미한다”이번 박람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대사관 비자과를 비롯해 캐나다 BC주, 알버타 주정부 현지 이민성 담당자가 직접 참가해 1대1 상담 무료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설명회, 세미나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