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방안’이 전면 무산됐다. 한때 보다 격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총리실 산하 동포 전담부서 설립 계획뿐만 아니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위원회를 외교부 내 설립하겠다는 인수위 기본 계획마저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10일 확보한 총리실 조직개편안, 외교통상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들 양 기관 모두에서 재외동포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조항이 빠진 채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당초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인수위의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재외동포정책을 전담하는 최고기구가 될 재외동포위원회 설립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인 총리실과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위원회 신설안 등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내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설명을 문의할 경우, "위로부터 함구 지시가 있어 답해 줄 수 없다", "관련해 지시받은 게 없다"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동포사회로부터 "재외동포를 우습게 여기는 외교부가 어떻게 재외동포 전담부처가 될 수 있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수위에서 재외동포정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위원회의 큰 틀은 인수위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미루는 반면, 외교부는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이후 인수위나 행자부 등 조직개편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지침이 없어 외교부 직제계획을 제출할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형국이다.

총리실 관계자 또한 7일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처음 인수위가 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추진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외교부 또한 “애초부터 인수위가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재외동포위원회는 비상설 총리 자문기관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말하는 정도로 해당 기관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지만, 인수위 발표 때‘신설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명시된 점, 최근까지 본지가 익명을 요구하는 인수위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발언으 "당초 재외동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계획됐다"는 사실 등으로로 볼때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 내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일 “신설될 재외동포위원회의 취지와 외교부의 정책들이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번 재외동포위회 신설 무산에 외교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한편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동포정책 전담 상설 기구 신설을 간절히 기대했던 전 세계 각지의 동포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LA 한인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무산은 정부가 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문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데 큰 공헌을 한 동포들을 토사구팽시켰다”면서 격앙된 현지의 반응을 말했다.

또한 김완흠 전 LA한인회장은 “그동안 총리실 직속 기구로 재외동포위원회가 격상된다는 주성영 의원의 말을 믿고 탄원서 제출을 유보했던, LA, 시카고, 뉴욕, 토론토 등지 한인회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탄원서 전달과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위 신설 백지화'를 계기로 촉발된 재외동포사회의 반발 움직임은 이명박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을 전후해 본격적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