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교통상부 조직개편안에는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뿐만아니라 비상설 자문기구 형식의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최고 조정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비 상설 자문기구는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빠진 것이다"면서 “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어떤 형태로든 동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충분한 설명도 없었지만 기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외교부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외교부 또는 총리실에 자문기구가 설립될지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외교부 장관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동포정책의 현안을 처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외교부 내 기구로 이동해 재외동포정책을 외교부의 틀 안으로 재정립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문회의로 격하될 경우, 정부 부처간 중복 난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부처간 톱합조정 기구가 전무해 또다른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학계 및 동포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마저 외교부 내에서 운영된다면, 각 부처 간의 이해득실로 장기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