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 외교통일부(가칭)의 입김에 의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의 외교통상 전문위원은 이날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후 “재외동포위원회는 기존 비상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다른‘상설기구’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에서는 각 부처 정원과 직제 등에 관한 지침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의 실무작업 과정에서 외교부의 물밑작업에 따라 재외동포위의 외교부 종속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위는 지금까지‘글로벌화와 재외동포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 등 후속 개편사항은 새로 선임될 외통부 장관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되도록 일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안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교부 내에서는 인수위위 발표와 무관하게 동포 전담기구에 관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인수위의 발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외교부 내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안에 대한 견해로 지난 17일 열린 ‘재외동포정책세미나’에서 “외교부 내에서는 현재 재외동포위원회는 기존의 비상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동포재단의 기능을 격상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부 내에서는 총리실·외교부 산하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변함없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동포분야 실무자는 지난 22일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병역·교육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공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교부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했다.
이런 외교부 및 새 정부 진영의 태도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동포전담기구가 설립을 열망했던 동포사회는 새정조직개편안 심의가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동안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실 또는 대통령 산하기구로 설립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한 실정이다.
특히 미주 동포사회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에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미주 한인동포단체들은 지난 18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된다는 결정은 글로벌 시대에 700만 해외동포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관련 단체는 곧 인수위와 한나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문기 미 LA한인회장은 “재외국민 8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해외동포정책을 행정부의 일게 부처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공약으로 해외동포정책을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위원회내 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미주 한인사회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했다.
재중국한인회 김희철 회장 또한 지난 22일 “외교부로 동포업무와 기능을 편입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고, 김영근 워싱턴한인연합회 상임고문도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며 재외동포위원회의 외교부 독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개편안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700만 재외동포사회 주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귀국하는 약 2천500여명 재외동포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포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