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리얼 아이디 액트(Real ID Act)의 최종 규정이 11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규정에 따라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미국인들은 오는 2014년까지 보안이 강화된 신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50세 이상자는 2017년까지 신규 운전면허증·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내 모든 주정부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리얼 아이디 신분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증 신청자들의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증의 보안제도를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리얼 아이디로 이용되는 신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항공편 여행은 물론 연방정부기관 및 원자력 발전소 출입 전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지난 2005년 연방법으로 규정된 리얼 아이디 액트는 당초 올해 5월에 시행, 이에 준하는 첫 운전면허증은 2011년까지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엄청난 시행예산을 감당치 못하는 많은 주들이 도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메인, 몬타나, 뉴햄프셔, 워싱턴 등 17개주는 주정부가 리얼 아이디 액트 시행을 금지하거나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예산문제에 민감한 주정부들을 설득하기 위해 신규 면허도입에 시행되는 비용을 당초 146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73%까지 감소시키고, 리얼 아이디 액트를 이행하는 주정부에 3억6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국장은 9.11 테러에서 30개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사용했던 테러범들의 예를 들며 “리얼 아이디 액트는 신분도용, 서류위조를 통한 불법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방지하고 나아가 미국 내 테러범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2억2,700만명이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매년 7천여만명이 새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세미만 2014년 12월까지 운전면허증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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