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외교통상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이 차기 정부의 주요‘어젠다’로 부상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정부 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격상시켜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동포청, 총리실 산하 동포정책 부서 등 여러 설립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편 방침을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대선후보로서 “현재 동포 관련 정책사업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해 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동포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공약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전담기구 독립화 실현 가능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재외동포재단이 해외동포를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외동포정책과 지원을 전담할 독립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돼 있어 재외동포재단의 재편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공론화돼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동포청, 총리실 산하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총리실 내 전담부서 중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 전담부서가 현재가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초 기대 보다는 다소 후퇴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들어설 실용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상설 재외동포위원회와 동포청 설립은 한계가 있다”며 총리실 산하 동포정책 부서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포사회 일부에서는 총리실 산하 동포정책 부처 설립 방안으로는 차기정부가 동포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배덕호 지구동포청년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총리실 산하 행정조직은 실무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포정책이 국가적 의제로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무를 담당하는 동포 정부 내 전담부서와 함께,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설립돼야 동포정책이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돼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은 “현 재단의 규모로는 700만 재외동포들을 활용하고, 국가자산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작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전담기구화가 실현될 경우, 실제 동포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7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새로운 법안의 발의가 필요한 재외동포기본법의 경우, 재외동포 전담기구 또는 부서가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돼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외교부 산하 기구로서는 한계에 부딪쳐온 재외동포재단의 중장기사업이 예산의 제약없이 강력히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그동안 8개 부처 15개 기관에 흩어져 중복 집행돼 온 재외동포 관련 여러 사업들이 통합 조정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도 효율성을 배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일고 있어 재외동포 전담기구 개편에 대한 새정부의 최종안이 더욱 주목된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