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는 중범죄자" 연방하원 반이민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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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는 중범죄자" 연방하원 반이민법안 재추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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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가 금명간 일부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할 조짐을 보이자 하원 내 반 이민파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 반 이민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이민법 집행 책임법(Accountability in Enforcing Immigration Laws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중범죄자로 간주 처벌하고 미 전역의 지역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전역의 지역경찰 등 사법당국이 체류신분을 물어 불체자들을 색출해내고 불체 신분이 드러난 이들을 구금시켰다가 연방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체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지역을 불체자 은신처 제공지역으로 제정하고, 이들 지역에 국토안보부 일부 지원예산 등 연방지원을 25%까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벌이는 지역에게는 한해 무려 1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체류시한을 넘긴 미국 내 불체자들이 중범죄자로 간주된다면 FBI 범죄자 명부에 등재돼 미 전역에서 교통단속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되며 적발된 후에는 징역형과 의무적인 추방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내 반 이민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이민개혁코커스의 합작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브라이언 빌브래이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민옹호법안의 저지를 선도하고 있다.

빌브래이 의원은 대다수의 불체자들은 가짜 소셜번호 등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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