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일본의 동포 시민운동가 신중식(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이하 ‘신’) 회장과 정갑수(코리아NGO센터. 이하 ‘정’) 대표를 한 자리에 모셨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간 시민사회 연대문제, 재외동포 참정권문제, 재외국민 처우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동안 일본과 호주. 재외동포 시민운동세력 간 연대 시도가 있었나.
(신)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사회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활동하는데, 특히 일본과 호주는 운동의 색깔이 아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 국내 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동포의 입장으로 발언할 수 있는 섹션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동포사회에 적용되는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 동포정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포들의 실질적 고민을 나누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NGO단체에 대한 지원 면에서도 정부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조국에서조차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정) 민단에 10억 정도를 한국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NGO단체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없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단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재일조선인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총련과 민단의 불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새롭게 이민을 오고 있는 이민자들, 즉 뉴커머들과 기존에 구동포사회의 올드 커머들 사이에 문화적 정서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동포사회를 이해하고, 정부 역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무엇보다 외교관들의 고답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하층부터 상층까지 다양하게 포진한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아직도 고위관료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오사카 영사관이 이례적으로 동포 NGO 활동가들을 초대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죠.
현지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신) 2000년부터 벌여온 불법체류자들의 권익 보호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제약은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특히, 어렵게 소송까지 간 경우에도 비자가 허락하지 않아 억울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비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재외국민 처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매진해 왔던 만큼 국내 단체들과 교류하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신) 물론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한국에 알려 의식을 바꾸도록 하고 싶어요. 진보적인 민중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스스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경험은 중요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체제에 내화된 나머지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를 봅니다. 안정된 체제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죠.
(정) 우리 사회나 호주 등과는 달리 일본은 사회적인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150만(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중 60만이 재일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재외 한인 동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신) 민주화라는 것은 영원한 싸움입니다. 사례들을 들추며 계속 싸워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처우가 같아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주 국제평화포럼에 가지는 기대가 크죠. 아무래도 동포사회 문제의 경우,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정간섭의 혐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제 인권단체들과 활동을 교류하며 목소리를 키워나가야죠. 동포사회가 연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최근 참정권 문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동포들이 하루 빨리 그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시민권 획득도 그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한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중국적 허용’밖에 방법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논의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서상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뿐더러, 내가 해왔던 활동들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정) 군대 등의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거 등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의무도 가져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중국적 허용‘도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그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러모로 참정권 획득은 인권보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정) 새롭게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과 구 동포사회의 화합이 절실합니다. 교육이나 이념 등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과 응원이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사회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 한국의 다문화 사회, 재한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주노동자 단체들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