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불과 10여명 뿐… 대중·언론 무관심
‘여수 출입국 화재 참사(이하 여수참사)’로부터 촉발된 이날 토론회는 재한외국인 처우부터 재한외국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로 확대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사회를 맡은 이철승 외노협공동대표를 비롯해 2 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 등 여러 외국인 노동자 문제 전문가가들이 자리를 함께해 희망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뜻 깊은 자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싸늘했다. 심포지움이 시작하는 1시까지 90명 정원의 강당을 채운 인원은 관계자를 제외하고 10여명 남짓 뿐이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 대해 쏠린 국민적 관심과 충격을 떠올린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무관심이다.
이에 이철승 대표는 여수 참사와 버지니아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비교하며 “여수 참사에 대한 국민적 동질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개탄하며 심포지움을 시작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외국인 보호소가 실제로 ‘보호소’의 구실은커녕 재한외국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몰지각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발제에 나선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여수 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에 대해 “많은 인권시민단체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성토하며 “근무기강 확립과 경비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외국인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윤옥래씨 등 두 명의 중국 동포가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3달 반 동안 생활했다는 윤옥래씨는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체불된 임금 약 1천만 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호소행을 자청했다는 윤씨는 갓 출산한 외국인 여성이 제멋대로 방치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 억류 조치를 행사하는 보호소의 일화들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의 김철효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국제적으로 밀입국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체류 초과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무수한 체류 초과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우리사회 현실을 꼬집었다.
우삼열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이) 거대담론에 매몰되어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약했다”며 “체불금, 임시 여권 발급 등의 구체적 세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3시간 가량 이어진 심포지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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