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자 시민권 취득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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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이민자 시민권 취득 가능해질까?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5.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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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 양당 이민법개혁안 합의 중
미 연방의회 상원 양당 멤버들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민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지난달 이민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2주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이달 중순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을 만족시키면서 수 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포괄적인 이민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 역시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게스트 노동자 프로그램을 후원했지만, 상하 양원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얻은 바 있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불체자의 합법 신분회복을 위해 본국방문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양보하고, 공화당은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됐던 개정안을 기준으로 벌금과 대기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발씩 물러서며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상원 내 이민개정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 측은 "현재 어떠한 결론 및 동의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멜 마르티네즈 상원의원(공화) 역시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옹호그룹 국립이민포럼의 안젤라 켈리 부국장은 "상원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어, 벌금을 내고 자격을 갖춘 대다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이민 개정안 합의점 도달이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한 타결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개정을 놓고 상원 내 주요 걸림돌은 신규 게스트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불체자들이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와 이들 가족의 미국 내 체류허용이 협상의 주요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찰스 헤이글(공화)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체류한 지 1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정안(S.122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의 합법신분 회복을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지난 2004년 1월 7일 이전에 입국한 자들을 수혜대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