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의 정책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절차상의 제 문제와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시행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등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한국행으로 인해 중국동포사회에선 각종 사기사건, 조선족 동포사회의 문화 교육적 붕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들의 인권보호를 무시한 체 불법체류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 행정 성과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세터 대표는 ‘방문취업제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발표문에서 “방문취업제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방문취업제로 입국시켜준다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방문취업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및 현지 영사관 등이 협조해 동포를 상대로 한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국내에 친척이 없는 동포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입국자격을 주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마련하거나 호적을 세탁해 H-2 비자를 받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공안당국과 협력해 브로커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규범 한국건설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경영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며 “방문취업제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문취업자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 시험’과 관련해,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정책연구실장은 “선발에 있어서 한국말 능력시험은 외국인과의 형평성,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한국말에 능통한 인력의 유치 등의 이유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한국말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시험 실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고려대 국제어학원 교수는 “이 시험 평가는 단순히 수험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학습의 방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외동포 방문 취업자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 시험의 의미는 한국 내 정착과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 등 선발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타당한 평가 체계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방문취업제는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도가 철저하게 준비돼야 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