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4개국 공관에 파견해 재외공관의 영사인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중표 영사업무담당대사를 단장으로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위, 중앙인사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 도쿄와 중국 북경, 심양 그리고
태국 방콕의 공관을 차례로 방문해 실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외공관 인력 부족 상황을 관련 부처 관계자가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민원인 인터뷰도 병행된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2일 장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반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영사인력 증원 문제 검토를 위한 것으로 1월말까지는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인력 수요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부 혁신에 대한 자체의 세부 이행방안이 완성되면 혁신위,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와 실무작업반에서 이를 본격 검토,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06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 재외공관 직위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개인별 계급, 즉 연공서열을 없애고 부처 구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발탁해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리한다는 것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특정직 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운용 취지에는 찬성하나, 외교관은 행정공무원과는 업무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며 재외공관 직위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