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일도(한나라당·환경노동위)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듣게 됐다. 배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지위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놓아야만 참정권이나 여타의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인터뷰에는 김종헌 편집위원이 함께 했다.
-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주는 일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국민인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범위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하게 됐다. 통계상 남북한 총인구 8%에 달하는 인구가 재외동포다. 국내에서 출산장려하다고 하면서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건 말도 안된다.”
- 가까운 이들 중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있나.
“중국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있다.”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혈통주의에 입각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현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동포와 국민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서 살든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한다. 도대체 자기 나라 사람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나. 재외국민 규정이 제대로 되면 현재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참정권이나 불법체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게 된다.”
- 환경노동위 소속인 만큼 최근 중국 동포들에 대한 불법체류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최근 중국동포들이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체불임금문제는 중국동포라서가 아니라 노동부의 중요한 업무인데 결국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문제는 동포들의 취업이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이다. 결국 법을 고쳐야하니 국회에서 할 일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피해를 받는 동포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동포들의 취업문제는 단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 지하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로 관심이 많은데.
“나는 노조하면서 파업하지말자고 해서 욕많이 먹었다.
파업은 노조의 중요한 무기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준다. 노조에도 지도부의 구속과 수배, 대량해고로 오히려 안정성이
훼손된다. 서울지하철 노조를 세 번 역임하고 전국지방 공기업노조 상임의장을 맡으며 결과적으로는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반증됐다. 한나라당이
이런 나의 활동과 생각을 인정했기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
- 재외동포법안이 준비된다면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념이 중요하. 현재 동포법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탈북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새로운 법이 될지, 개정안이 될지도 결정을 해야겠지요. 하여간 내가 나서겠다. 국회 서명받고 할
때 전문가들과 NGO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