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서 과열양상까지 여러 문제점 노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재외선거와 관계가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11개국 투표 어려워”

“총체적 난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낙균 의원의 일갈이다. 재외선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9, 2010)를 바탕으로 “주재국 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투표가 어려운 지역이 11개국”이라며 “그리스를 제외한 공관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재외선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우리 정부와의 면담조차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재외선거가 인근 지역의 공관에서 이뤄지는 경우.

특히 최근 재외모의선거마저 실시되지 못했던 7개 지역 중 우간다, 르완다, 바레인 등은 지적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외교전용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이 인접국 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내전 중인 지역이 아닌데도 재외공관의 준비가 부족해 우리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대표부만 설치된 60여개국에 사는 우리 국민 약 1만여명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며 “해외공관이나 외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재외동포 선거권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대표부가 사실상 공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만을 예로 들며 “대표부만 설치돼 있어 2,500여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대만 대표부에도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중앙선관위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선거 준비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대책을 주문과 함께 선거관리 업무자의 업무능력 제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관별 재외선거 관리환경의 돌발변수가 상존해 투표율 제고가 어렵다”며 “세계 각국의 예측불가능한 상황들로 인해 선거환경 변화 상황이 일어날 경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년 총선까지 총력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6개월 정도”라며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 역시 재외선거 관련 준비실태를 따졌다. 서 의원은 또한 대체 투표시설 미비, 재외모의선거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특히 두 차례 실시된 모의선거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노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선관위 스스로가 그 실효성을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선관위가 모의선거 참여신청을 했으나 정작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들이 1차 61.8%, 2차 29.4%에 달하는 점을 제시하며 “그 이유를 분석해 실제 선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그라들지 않는 공정성 논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 소송과 같은 법·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재외국민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조항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라며 “현재 정부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것은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국적 취득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파악하는 국가는 54개.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 우리 국민의 국적취득에 관련한 정보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52개 국가와 함께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는’ 국가 54개가 합쳐져 총 106개국에 대한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 중에는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15, 16대 대선에서 1,2위 후보간 표 격차를 보면 약 30~50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됐다”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공정성 담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선거 과열로 인한 재미동포 사회의 분열을 우려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서 한나라당은 LA를 중심으로 ‘US-한나라당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지난해 손학규 대표가 의장을 맡은 세계한인민주회의를 출범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인 ‘사람사는 세상’도 결성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한 조 의원은 “문제는 현재 미국에 파견되는 선관위 인력으로는 이들 단체를 전혀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의 정치단체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며 단체에 대한 별도의 선거관리 계획도 전무하다. 이에 조 의원은 “아시다시피 단체의 선거운동이 불법이고 미국에서는 해외 국가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니 미국에서의 이런 활동은 무조건 불법”이라며 “해외에서의 이런 활동을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문제가 이렇듯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선거와 관련한 질의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