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이민개혁안 발표-반이민 성향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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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이민개혁안 발표-반이민 성향 짙어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4.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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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성향이 짙은 백악관의 이민개혁 계획안이 누설되어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백악관 이민개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경안보강화와 고용인 확인제를 비롯해 임시 노동자를 위한 Y 비자와 Z 비자제도 설립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백악관의 계획안은 지난 22일 상정된 친이민 성향의 연방하원 법안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원 내 혁신적인 이민개혁안이 상정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합법취업을 원하는 서류 미비자는 무조건 본국에 돌아가 신원조사를 통과한 후 해당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 것 ▲임시 노동자 Y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기회가 없음 ▲취업기간 만료 후 본국에 반드시 돌아갈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테러 및 사기 방지를 위해 모든 미국 내 합법 거주자는 신분과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패스 카드, 리얼 ID 운전면허증, 사기방지 신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수습카드를 발급하고,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원조사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한 Y 비자는 2년간 미국 내 체류 후 고국에 6개월간 돌아가야 되며, 미국에 배우자나 자녀들을 데려올 수 없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Z 비자의 경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때마다 3천500달러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총 2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 신청비, 승인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인 확인제는 이 제도에 등록된 고용인이 국토안보국과 사회보장국, 국세청과 같이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이 개혁안이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규제와 벌칙으로 인해 궁긍적으로는 이민자 가정을 파괴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이민 성향이 짙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 이민개혁 캠페인 연맹체(CCIR)에 가입된 청년학교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참담한 정권실패를 맛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이민개혁만은 자기 손으로 이루겠다는 목표 하에 상원 공화당원들과 이번 계획안을 구성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상원 내 어떠한 이민개정안이 상정되느냐가 올해 올바른 이민개혁을 이루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상원 내 이민개정을 주도해왔던 존 맥케인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개정안 상정을 늦추고 있으며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상원 내 이민개정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