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법체류 가능성이 없는 중국인들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 돼 사증 발급이 빨라진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기업인, 사업가, 사회지도층 인사, 여행사 가이드, 학교 수학여행단 등'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무역, 업무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해 1년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복수사증 발급요건을 5만 달러 이상인 기업체 임직원에게 발급하던 것을 3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의 경우에는 사증없이 한국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 장관이 허가하던 복수사증(비자) 발급 권한을 앞으로는 중국주재 공관장에게 위임, 사증발급이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인 사증신청자 162만 명 중 22만 명(13.5%)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했지만 한국은 중국인사증신청자 57만 명 중 불과 5천200명(0.9%)에게만 복수사증을 발급, 이같은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정부는 2005년 한·중간 대중국 국제관광 수지적자 규모는 15억 5천 달러로 전체 관광수지 적자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