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우익세력과 정부당국의 인권유린과 탄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학교 관련 재일동포들은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재일 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 실태보고회’에서 “지난 3달간 민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폭력사건이 170여차례나 일어났으며, 협박 전화 등 일본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 매일 협박전화=“‘1주일 이내에 고등학생 5명을 죽이겠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의 협박전화가 거의 매일 걸려옵니다”

한현주(조선초중급학교 고급부 2학년)양은 “어린 동생들에게까지 ‘조선인 죽어라’고 소리치고 여학생의 치마저고리가 칼질 당할 때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일본 내에서의 부당한 탄압은 어린 초급학교 학생에게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오행덕 도쿄조선초중급학교 교사는 “문제는 이런 사건의 가해자 속에 극우익분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 시민들과 10살미만의 어린이부터 80살이 넘는 노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족학교 제도적·재정적 탄압=일본은 현재 미국, 유럽계 학교는 정규학교로 인정하면서 민족학교는 각종학교로 취급해 대학입학 수험자격을 주지 않아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낮에는 민족학교에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일본고등학교의 자격을 따로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또 민족학교 학생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제도적 차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차별까지 가하고 있다.

오행덕 교사는 “일본 당국은 미국, 유럽계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손금(손비) 처리해주면서 민족학교의 기부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보조금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일본당국이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보호정책 마련해야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당국의 사소한 차별과 탄압행위에도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70여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일동포 인권유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비난하고 일본의 재일동포탄압 중단과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재일동포 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