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결의안 미 의회 상정
상태바
종군위안부결의안 미 의회 상정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2.0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처리여부 귀추
종군위안부결의안이 지난달 31일 미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하원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와 친 일본계 하원 지도부의 반대로 하원 전체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일본 규탄 결의안(HR 759)'이 이날 훨씬 강화된 형태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결의안이 하원국제관계위원회는 물론이고 하원 전체회를 통과하는데도 낙관시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에서는 2월 1일자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법안 번호가 부여되는대로 외교위원회를 상대로 한 지지 요구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찬 유권자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미 의회에 상정된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작년의 H.R. 759 결의안과 큰 맥락에서 같지만 그 주장의 강도와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비할 바가 아니다"면서 "결의안 내용 중 일본 수상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명백하게 져야한다고 명시한 것은 종군위안부 문제가 범죄행위 이었음을 고백하라는 것과도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결의안에서는 일본이 이미 사과와 보상을 끝냈다고 하는데 민간 차원인 '아시안 여성 기금'이 일본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기금이기는 하지만 민간 재단이고 2007년 3월31일부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혼다 의원은 '결의안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과거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의해 아직도 생존해 있는 몇 명되지 않는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혔던 미군들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미·일간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어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결의안에 '배상'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