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공청회 내년 6월경 LA·뉴욕한인대상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19일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과천청사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재외동포들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재외동포 환자 유치와 관련, 내년 6월경 LA 및 뉴욕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1월중으로 이를 추진키 위한 '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칭)'라는 협의체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한국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복지부 측 설명도 있었다.
복지부는 '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칭)'가 구성되면 내년 8월 해외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초청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의료 관련 종사자(한인 언론인, 보험사, 여행사 포함) 30여명을 초청해 개별 의료기관 견학과 체험 서비스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교육연수생 지원사업도 펼 예정이다.
이처럼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될 경우, 거주지와 비교해 한국의 의료비용이 싸거나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자칫 서민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해외유치 환자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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