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고충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한국의 대표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와 LA 한인회는 5일 오후 2시 한인회관 4층에서 재외동포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약식 및 고충민원 상담을 가졌다.
이에 따라 미주지역 재외동포들은 고충위가 지난 28일 개설한 재외동포 민원 신청열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oversea/)를 통해 출.입국 문제 병역 문제 재산 문제 건축 허가 문제 등 한국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한인회 홈페이지(www.koreanfed.org )의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등 단기간 체류 중인 학생부터 시작해 시민권자로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한인들까지 1년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고충위의 직원이 직접 민원 제기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민원 처리 진행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기도 한다.
또 민원 신청열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모든 민원 처리가 60일이면 가능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이어 LA를 방문한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은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똑같은 잣대로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한인회 강상윤 이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과 재외동포간의 민원안내망 연계 구축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은 분들은 따로 한인회로 전화를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문을 연 ‘고충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권력의 부당함에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4년 12월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만 14만 건이 넘으며 그 가운데 94%를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뀌면서 ‘고충위’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고 올해부터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충위’에는 2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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