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보를 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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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보를 팔다니
  • koreananews-정채환
  • 승인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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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보를 팔다니...

연방검찰과 LAPD는 경찰국 데이터 베이스에서 유명인들의 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LAPD
소속 켈리 크리스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크리스먼은 샤론 스톤이나 맥 라이언, OJ 심슨,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유명인의 생일과 소셜
넘버, 자동차의 기록, 전화번호부에 실리지 않은 전화번호 등을 유출하여 타블로이드 신문사 등
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겁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크레딧 카
드를 도용하거나 남의 ID를 훔쳐 사기를 치는 행위는 종종 보아 왔지만 경찰이 유명인사의 컴
퓨터 정보를 빼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는다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낌새는 오래 전부터 식자(識者)들 사이에서 염려되어 온 것이긴 하다. 바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그런 예이다.

◎ 탄생 100주년을 맞는 '빅브라더'
조지 오엘은 「동물농장」과 「1984년」으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그는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고 있다. 때 마침 한국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간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문제로 마냥 시끄러운 시절이라 인권단체 52개가 모여 이번주를 '빅 브라
더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빅 브라더'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의 공권력을 의미한다. 이런 공권
력의 감시로 인하여 질식할 듯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
한 것이 바로 「1984년」이다.
이 소설은 2차 대전의 포연이 미처 가라앉지도 않은 1948년도에 쓰여진 것인데 발표 당시에 공
권력의 횡포가 올 때를 대충 1984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지 오웰의 걱정은 시기가
약간 늦어지긴 하였으나 현실과 맞아 떨어져 곳곳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보가 새고 있다.
한국의 NEIS도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닌 모든 기록을 다 적게되어 있어 인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기관에서도 정보를 팔 수도 있다
이번 LAPD 사건도 이렇게 예고된 사고 중 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기관인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개인으로선 어떤 방도가 없다. 당하지 않는
재수만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은행거래나 DMV에 운전면허 신청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곳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다 기록하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신청도 그렇고 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도 이런 기록들을 생략할 수가 없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적게 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마구 새어나가서 악용된다면 이거 사람 환장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토록 정치소설로 사회를 고발하던 정의의 사나이 조지 오웰도 나중에 사랑에 빠져 정보를 흘
리고 만다. 즉 그는 셀리아 커완 이라는 미모의 정보조사국 요원에게 챨리 채프린 등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는 38명의 명단을 영국 정보조사국에 넘기는 것이다. 결국 현대인은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곳도 없는 유리벽 속의 삶을 마치 몰모트처럼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현대인의 운명이라면 분노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예 체념하고 사는 것이 건강상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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