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옥타 한종엽위원

열린우리당이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지난 1일 국회헌정기념관. 이날 재외동포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는 한 인사가 유독 눈에 띄었다. 한종엽 세계 한인무역인협회(WORLD OKTA.사진) 상임집행위원이었다.

한 위원은 우선 재외동포의 날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700만 재외동포는 이미 민족이 훌륭한 보고와 자산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며 조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위원은 재외국민에게 전국구 의석을 할당하자는 입장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매우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이태리에서는 교포 대국답게 이미 전국구 의석을 모두 18석이나 재외국민들에게 법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잡 다단한 국내 정치의 속셈과 반사 이익에 따라 실현이 불가능할 건의일 수도 있으나 인구 대비로 볼 때 약 15%의 숫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재외 국민의 수는 향후 10년 내로 20%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수치는 계속 상승될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세계의 추세처럼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기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위원은 이에 대비해 각 당에서는 상징성을 띄워서라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라도 적격 조건를 갖춘 해외 교포에 한해 전국구 한 석씩을 순위에 상관없이 제도적인 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국외 부재자 투표 시행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참여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개혁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제공의 부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한정된, 혹은 전례와 타성에 의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치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워 해왔습니다. 더구나 OECD 30여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을 떠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해외 교포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도 그는 할말을 다한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제도는 운영에 따라 장단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잘 보완한다면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으며 자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한 위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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