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력의 외연이라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부도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민족 정체성 확립, 그리고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동포간 화합과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그리고 소외된 지역 동포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풀어야 숙제로 남는다.

이같은 해묵은 과제는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만 가능하다. 해외동포들은 그 근간으로 재외동포의 날 제정과 경제특구 지정, 한상인들에 대한 금융혜택을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를위해 재외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승격시켜야한다는 것도 전제한다. 본지는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과제를 심층 분석한다.

▲ 지난 4일 미주한인재단 남가주 지부 임원진들(사진 왼쪽부터 박병철 재정위원장, 차종환 초대 이사장, 민병수 회장, 알렉스 차 사무총장, 알렉스 김 부이사장, 홍연아 이사)이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영상물 ‘DVD’를 제작해 인근 지역 도서관을 비롯 각급 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1월 13일을 동포의 날로”
재외동포의 날 제정=170여개국 700여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다. 일본·중국·러시아·동남아·유럽·북미대륙·중남미·대양주·중동·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동포는 산재해 있다. 하지만 한민족 고유의 혈통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역사적 소산을 이어받은 해외동포들은 모국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단순하지 않은 복잡 미묘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사회 환경과 이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700만 재외동포를 껴안는 ‘재외동포의 날’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하지만 이 논의는 벌써 재외동포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인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주한인단체 남가주지부의 경우 미국과 한국서 발행되는 모든 달력에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표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결같이 이 기념일에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1902년 12월 22일 한인 102명을 태운 미 여객선 갤릭호가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기착한 날을 기념해서 1월 13일을 재외동포의 날로 제정하자는 의견이다.
한종엽 전 그리스 한인회 회장은 “모국 정부의 재외동포의 날 제정은 한 시대, 한 정당의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는 영원한 한민족의 세계화에 디딤돌과 근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후를 한국서 보내고 싶다
교포 경제 특구 조성= 8년전 독일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들어와 사는 안남섭씨(52세). 독일에서 사업을 하던 안씨가 모국에 들어와 살기란 여간 고통이 아니었다. 노후문제와 자녀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특히 쉽게 적응할 수 있겠냐는 두려움이 앞섰다. 사회안전망이 그래도 잘 갖춰 있다는 독일의 생활을 접은 것은 큰 결심 아니면 엄두도 못낼 판이었다. 지금 안씨가 거주하는 곳에는 같은 독일에서 건너온 3가족과 프랑스 가족 등 이렇게 5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산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혼자서기를 해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움은 없었다.

이처럼 해외에 살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동포들이 많지만 모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안하무인이다. 우리 정부는 열심히 노력해 최첨단 아이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극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정체인 외화가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또한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의 국내 재산 반출은 3조원, 즉 약 30억불 가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올해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 게 대규모 단위의 교포타운 혹은 교포특구 같은 단지 조성이다. 이같은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 부처인 산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 필리핀이나 태국의 발달된 실버타운으로 빠져나가는 역노후설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포 경제특구는 설득력을 얻는다. 수많은 해외 교포들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혜택을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국익은 물론 해외 교포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국력의 외연을 넓혀라
해외 교포 무역인 금융 혜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OKTA회원이나 교포 무역인들을 위해 국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이 금융적인 제반 특혜를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 교포 무역인들에게도 국내의 금융 지원 혜택을 주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측에서 볼 때 해외 고객 확보에도 좋은 방법이다. 또 기업으로서는 주재국의 시장 확보와 마케팅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투명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동포정책 일원화 시급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현재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보다 강력한 행정적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치뤄냈고, 지금은 재외동포법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 참정권 확보 등이 교포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실현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 내 재외동포정책과 협조 업무 부서의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각 부처로 나뉘어 정책일관성에 구멍이 나 있는 실정이다. 해외동포들은 재외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격상시킬때만 동포법상 참정권과 병역법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면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