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권 단체 회원들이 북한인권문제를 비판하는시위를 벌이고있다.

탈북자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 미국에 도착했다고 샘 브라운백(공화. 캔자스주) 미국 상원 의원이 6일 밝혔다.

 미국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 망명을 직접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을 탈출, 동남아에 머물러왔던 탈북자 6명이 5일 밤 미국의 비공개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6명 가운데 4명의 여성은 특히 성 노예로 팔려갔거나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그러나 이들이 동남아 어느 국가에 머물러 왔는지에  대해선 해당국가와 미국의 외교관계, 해당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언급을 회피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 직접 망명 허용은 북한 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2년이 넘도록 이 법에 근거해 탈북자 망명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인권이나 금융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탈북자의 망명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물꼬가 트인 만큼 상당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 등으로 망명심사를 강화한데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도 한국 행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GMN뉴스   (2006-05-08 오후 1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