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더라도 내년부터 한국에선 '미국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ㆍ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문발행일 :2006. 04. 24
수정시간 :2006. 4. 23 22: 37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