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동포 포용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취업 전면 자유화 조치가 노동부의 부정적 보고서로 제동이 걸렸다. 한국 노동부는 전북대학교 설동훈 부교수(사회학과)팀에 의뢰해 13일 발표한 '외국국적 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 보고서에서 "재외동포 취업자유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취업자유화가 현실화되면 특정 분야로 재외동포 유입률이 높아져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력 공급확대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재외동포의 노동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사업장내 인력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취업자유화 전단계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유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3928명에 그쳤던 한국내 재외동포 취업자는 지난해 말 3만 2,742명으로 1년 사이 2만 8,814명이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만 586명(63%)이었으며 서비스업에서도 1만 2,156명(37%)에 달했다. 재외동포 취업허용업종은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말까지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됐지만 올 1월부터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으로 확대돼 한국내 취업자 증가 추세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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