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5년 이상 불체자 선별 영주권 허용안에 단합
민주당 상원 강력 반발로 정면 대치
불법 이민자 1,200만 명의 운명을 판가름할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의 막바지 문턱에서 걸려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 불법이민자 전원에게 영주권 기회를 허용하려는 이민개혁법안이 확정선인 60표에 미달함에 따라 공화당이 5년 이상 거주자 선별 허용안으로 뭉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갑자기 교착상태와 좌초위기에 빠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당초 예고됐던 대로 4일 전체회의 토론에서부터 5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이민자들에게만 영주권 기회를 허용한다는 부분 허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토론에서 "불법이민자 1,200만 명 가운데 오래 거주해온 사람들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길이 있을 것이지만 전체의 40%는 5년 미만 거주자들로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5년이상 거주자 부분 영주권 허용안을 공개 제시했다.
이어 프리스트 대표는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숙의한 후 공화당의 타협안으로 5년 이상 거주자 선별 허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프리스트 대표의 선별 허용안 추진에 타협안을 주도해온 척 헤이글, 멜 마르티네즈 상원 의원이 동조한 것은 물론 전원 영주권 허용안을 주관해온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마저 동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불법이민자 전원 6년 노동 후 영주권 허용안을 담은 상원법사위원회 승인 이민 개혁법안은 필리버스트(의사진행방해)를 극복하고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60표 확보가 힘겨울 전망이다. 공화당의 존 맥캐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지지표가 60표 획득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불법이민자 전원 영주권 허용안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7명만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 상원의원 44명을 합해도 51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 척 헤이글, 마르티네즈 상원의원까지 돌아서 하나로 뭉친 공화당과 발끈한 민주당으로 인해 이민개혁법안은 갑자기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 초당적인 상원 법사위원회 승인법안을 확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법안에 타협안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가 공화당의 분열을 숨기려고 상원법사 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을 훼손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상원 법사위 승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6일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으나 60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여 토론 종결이나 승인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타협안은 불법이민자 1,200만 명 가운데 5년 이상 거주해온 60%인 720만 명 정도는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5년 미만 거주자 40%인 480만 명 정도는 먼저 미국의 공항이나 육상국경 출입국에서 등록해 임시 노동자 신분을 부여받고 6년 동안 노동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 공화당의 타협안 또한 승인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 상원이 금명간 공화, 민주 양당간 의견 절충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 주말 안에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올해 안 추진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mthan@u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