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동반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얼마전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 일본경제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려인들이 몰려 있는 러시아 경제도 막대한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동포가 많이 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등의 중남미 경제도 정치가 안정되면서 경제도 차츰 회복세를 찾아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사회의 경제도 더불어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동포사회에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정부는 늘어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키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활성화되고 있는 동포사회의 경제에 추가 상승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중에
동포사회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전면 자유화 조치이다.
이 조치로 현행 100만 불의 한도제한이 폐지되어 국내인은 해외에 고급주택을 사는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귀국일로부터 3년 내
처분의무도 사라지고 현행 20만 불로 묶여 있는 국세청 통보금액 역시 30만 불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으로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을 반영,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외환규제의 전면 자유화가 동포경제의 활성화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어 동포사회는 정부의 추가 완화조치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