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사무실 벽에 붙은 동판. 거울같이 잘 닦인 동판에 건너편 건물 창문이 비춰져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전세계 공관에 나가 있는 400여명의 영사들이 동포보호업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동포보호 서비스가 이에 크게 못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외국민 보호 및 통상 외교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라크 파병, 동남아의 쓰나미 발생, 독도 문제에 따른 일본 극우파의 위협, 남미 한인사회의 범죄 증가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테러와 재난이 늘고 있는 반면에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의 해외동포 보호 실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159만명에 그치던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90년대 들어 232만명으로 늘어났고 2001년 565만3809명, 2003년 607만6783명, 2004년 663만75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서 전 세계 해외 교민들에게 발생한 사건,사고 역시 크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살 살인이 2000년도 44건, 2002년 66건, 2003년 86건, 2004년 76건이었다. 또 절도 강도는 2000년 93건, 2001년 133건, 2002년 574건, 2003년 1329건, 2004년 158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폭행 상해는 2000년 68건에서 2004년 384건으로 늘었고 사망.사고 역시 2000년 201건이었으나 2004년 들어서 54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감사원 집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피해까지 합치면 사건 사고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감사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부터 교민 등 보호대책과 통상 추진체계의 효율적 증진, 재외 공관의 통상 지원활동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이 지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와 일본 대사관의 경우에도 독도, 일본 교과서 문제로 인한 일본 극우파의 시위가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경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 결과, 교민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일부 공관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추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우, 교민 상대로 5차례의 범죄를 일으켜 국내에서 수배된 A씨의 범죄 사실을 2002년과 2004년에 두 차례나 신고 받고도 이를 본부와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1월 수배중인 B씨의 송환에 대한 경찰청의 협조 공문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이후에도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