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꼭 미국에 가야할 이유가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보자.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정모 여인은 남편과 자녀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가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 할 때
자신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사업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미국에는 필요할 때 방문비자를 받아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자식 모두 미국으로 떠난 한참 뒤에 평소에 알던 여행사를 통해 미국비자를 신청했다. 여행사에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때 미국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 미 대사관측에서는 정씨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씨는
신청서에 미국에 가족이 없다고 하고 비자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사기(Fraud)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미국토안보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국허가(Waiver)를 해 주지 않는 한 미국입국이 금지된다는 이민법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정씨는 기러기엄마가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송금하고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만나고자 미국을 방문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한미간 협정체결을 위한 초안을 만든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국에서 생체인식여권을 발급해야하고 최근 2년간 비자 거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하는데 한국정부는 이
같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또 비자거부사례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이같이 무비자입국을 검토하게 된 이유중 하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노력도 있었다고 본다. 필자는 미 연방의원들을 만날 때
마다 한국을 무비자입국가능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점증하는 반미감정도 까다로운 비자발급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민주화되고 있고 한국의 어떤
정부도 국민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대외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의 안보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무비자입국을 250만 미주동포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