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남 외교 안보 연구원 교수<"북핵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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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남 외교 안보 연구원 교수<"북핵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강연
  • moscow
  • 승인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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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일 주러 문화 홍보원에서 열린 "최근 북핵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고재남(외교 안보연구원) 교수는 러시아의 대한 한반도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사항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개하고 최근의 북핵사태에 임하는 러시아의 기본입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에 의하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일괄 타결"(package deal) 방안을 제의하고 있으며 이 방안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 및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 둘째,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화 재개 및 이를 통한 대북 안전보장 제공. 셋째, 대북 인도적, 경제적 지원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1993-94년 북핵 사태 때와는 달리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3자'회담을 러시아가 포함된'6자'회담 등 다자 회담으로 확대 추구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조건부 핵 포기 의사를 견지하는 한,러시아는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군사적 대응조치 강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소극적이거나 관련국과 공조하여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핵사태의 제2 이라크화와 같은 최악의사태를 결단코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강조 및 엄중한 핵 동결,폐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관련국에 대한 전방위 협력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특히,러시아가 제시한'일괄 타결'방안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북핵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처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 어떤 측면에선 북한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고재남 교수는 강조한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모스크바 유학중인 연구자들의 모임인'모스크바 인문 사회 과학 연구자 협의회(회장:정재원, 모스크바 국립대 사회학 박사과정)와 약40 여명이 참석.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강의에서 최근 "북핵 사태"와 관련. 참석한 연구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렸으며 학생들은 고 교수의 강연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북핵사태"를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모스크바=신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