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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외교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데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 외교부만 없으면 모든
동포문제가 해결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래전 TV에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양복 광고가 나왔다면서 이 광고처럼 동포관련 세미나는 늘
외교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그렇게 쎈조직이 아니다”라며 외교부가 반대한다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외교부는 단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뿐 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등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말을 이었다.
이국장은 자신의 생각과 주제발표자들 사이의 간극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모든 문제에 앞서서 동포문제만을
생각한다”며 “외교부도 남북통일문제가 없고 강대국과의 외교문제가 없고 호남고속철이나 인천경제자유지역등 국가 아젠다 등이 없다면 그들의 주장을
100% 인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동포정책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네가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예산문제다. 동포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국내동포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든 것은 국제외교 관련성이다. 동포정책을 수립하는데 왜 다른나라 눈치를 보느냐고 말하지만 재외동포들은 한국이 아니라 거주국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섣불리 지원정책을 펼쳤을 때 오히려 그곳 동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자리에 나온 전문가들의 주장이 10년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대의에만 머물러있는 구호같다면서 무엇이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번째로 외국의 사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어느나라도 외국국적 동포를 포괄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법이 있더라도 자국국적 동포를 지원하는 법이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외교부에
찾아오면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동포들이 국내에 영구귀환하는 경우 도와주는 법을 가지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KIN의 배덕호대표가 헝가리의 사례에 대해 외교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서는, 헝가리에서 법제정후 이웃나라들과 외교문제가
발생하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야 논란을 잠재울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자문기구나 정책연구기구를 가지고 있을뿐 재외동포재단같은
강력한 지원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외교마찰 없이 동포를 지원할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이 출범한지 8년이 지나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니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오늘같은 논의 자리의 열기를 모아서 동포재단 예산 늘리자는 데에 쓰면 벌써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그리고 동포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점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 김성곤의원은 논란의 원인이 외교부와 동포문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정부논리는 속지주의에 전문가들 논리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같은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켜야할지 앞으로 연구해야겠다며 중재역할을 담당할 뜻을 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