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대상국에서 멀어졌던 한ㆍ미간 비자면제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산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프로그램 적용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VWP로 불리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대상국가 국민에게 90일간 비자없이 관광이나 통상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1년
9ㆍ11 테러 발생 후 미국이 VWP 폐지 움직임까지 보이며 추가 대상국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한ㆍ미 간 무비자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4년 말부터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과 주한미국 총영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비자워킹그룹’이 구성돼 협력방안을
논의중이다. 그 동안 한미 비자워킹그룹은 비자신청 때 구비서류의 영문번역본 제출면제, 55세 이상 구비서류 최소화와 신속한 인터뷰 처리, 하와이
신혼여행자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우리와 인적ㆍ물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상당수의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그곳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기업간의 경제협력도 활발하다.
2005년 미국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40만명에 이른다.
한국은 미국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6위 국가에 속한고 VWP 대상국인 27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비자면제가 항구적으로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타가와 가즈오 국토교통상은 한국인 관광객의 단기 체재 비자에 대해 현재의 잠정적인 면제 조치의 기한이 지나는 내년 2월 이후 영구적으로 면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었다. 일본정부는 아이치 만국박람회에 맞춰 올 3월부터 90일 이내의 한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면제해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