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F-1) 비자 발급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최근 전세계 미국 공관에 내려 보내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 비자
발급 지침’은 유학생 비자 발급과 사용의 걸림돌들을 거의 없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미국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더 이상 미국 이민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은
담당 영사들이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눌러 앉을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각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는데 새 지침은 이러한 요소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미국 측은 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출신국에 가족이나 직장, 재산 등을 갖고 있어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 같은 추가절차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비자 발급이 수월해졌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 따라 유학생 비자 소지자가 학업도중 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비자를 갱신해 주도록
했다. 이에 상당수 유학생들은 비자 시한만료 임박 시나 방학 중에 본국을 방문하려 해도 학생 비자갱신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해외여행을 꺼려왔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미국 유학(F-1)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은 3만5310명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5년 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를 보면 미국 유학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한국이며, 이어 일본(2만4554명)과 중국(2만1642명), 인도(2만173명), 대만(1만548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