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정책포럼의 첫번째 순서인 ‘한국주요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재외동포 문제 핵심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전담기구의 시급한 설캇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이 주제 토론자로 나선 재외한인학회 이종훈회장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동포전담기구 대통령산하에    외교통상부가 동포문제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때문에 재외동포위원회등 대통령 산하에 동포 전담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재외동포재단 새로운 동포전담기구의 설치 논의와 함께 존폐의 갈림길에 선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선 설립 당시 기획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됐다며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동포에 대한 servant(시종)라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사업지원 권한을 이용해 동포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누구 땜에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단이 조사연구나 기획사업등 처음에 설정한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 전시성 사업을 벌여놓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업은 아웃소싱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신 재무장을 하지 못하거나 자기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는 재단직원들은 사표 쓰고 나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외교부의 부처이기주의에 대해 외교부가 동포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외교마찰이라고 전제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이 외교부의 논리를 극복할 논리를 찾는데 이것은 방향착오라고 말했다.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관리들에 의해 유명무실화됐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외국민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키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외교부의 이기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예로서 재외동포재단 설립 과정의 일화를 들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이라는 산하단체가 늘어나는 것도 극력 반대하다가, 여권발급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자 직원들이 갈곳이 없어지자 이들 인력 처리차원에서 재단 설립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들 조직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하나의 방법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