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교포정책포럼이 지난 25, 26일 종로구 낙원동 크라운호텔에서 열렸다.
국내외 동포 관련 학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재미, 재중,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 등 세지역의 문제 논의와
‘한국주요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특히 ‘한국주요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 주제 시간, 동포전문가들과 참석 동포들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전담기구의 시급한 설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장철균 재외국민 영사대사는 “동포 정책과 법적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법 제정은 한국국적 보유 한국인과 타국
국적 보유 한국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견을 보였다.
또 “동포 병역, 교육, 문화 등 동포관련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으로 외교부와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에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집행위원은 “국제법과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사사건건 외교부 혼자만 반대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동포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직무유기”라며 “세계화에 맞는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일교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 주제발표자인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장은 일본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재일동포에게만은 지속적으로 귀화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재일동포의 수가 감소하고 발언권이 점점 약화돼 온 현실을 설명했다.
박소장은 “귀화동포들이 민족성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출신이라는 뿌리를 감추며 민족을 숨기고 생활하고 있기에 귀화는 단순한 ‘국적변경’이 아닌
‘민족변경’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의 귀화를 장려하는 것이 이들을 함께 보듬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국적과 조선국적을 고집하는 후손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의 국적과 민족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중동포의 바람직한 미래상’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법무부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H-2비자 신설안에 대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