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IU 사태, 사실상 KCI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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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IU 사태, 사실상 KCI측 승소
  • 김동열
  • 승인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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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4년 9월 18일 이전 복귀로 판결

구은희 부학장 '나는 희생양' 억울함 호소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KCI측의 승소였다.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주수피리어 법원 제임스 워렌 판사는 '한 대학 두 이름' IIC(가주국제문화대)-IU(국제문화대)의 사태에 대해 IU이사회가 2004년 9월 18일 이후 취해진 모든 액션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즉 IU측 행위가 정관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2004년 9월 18일 이전 복귀로 판결

올 2월 1995년 KCI의 부속 학술기관으로 출범한 IIC의 이사회(이사장 안충승)가 돌연 KCI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교명을 IU로 바꾼 것이 분쟁의 발단.
이에 대해 KCI측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고 분리독립을 선언한 것은 정관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IU측은 교명개칭과 분리독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KCI 주도로 새로 만든 IIC이사회(이사장 임중엽)가 불법단체라고 맞섰다.

이 사태는 지난 10월 20일 IIU이사회가 IU측에 섰던 구은희 부학장을 해고 통지하면서 더 악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IU측에서 낸 해고 가처분 신청 접수를 거부했고, 동포 여론은 새로이 구성된 IU이사회가 주로 외지인들로 구성된 것(안충승 이사장 본국 거주, 박종권 씨 뉴욕 거주, 김일평씨 코네티컷대 명예교수, 김형범 팔로알토 거주 사업가, 구부학장의 남편 위재국씨)에 정서적 거부감을 표출했다.

또한 지난 6월 연간 10만달러에 가까운 이민자들을 위한 직업교육(WIA) 프로그램 지원이 전액 삭감되자 동포들의 손으로 세운 KCI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실망감도 컸다.

결국 판결에 따라 임시 IIC이사회와 IU이사회 자동해제되고 2004년 9월 18일 이전 IIC이사회만이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구은희 부학장의 해고 통지로 쟁점 부각돼

그렇다면 9월 18일이 왜 중요한 기점이 되는가. 그레고리 추, 빌 팀 이사가 사퇴하고 안충승, 김혜인 이사만 잔류함에 따라 안충승 이사장은 김일평, 김형범씨를 9월 18일 이사로 영입했다. 이때 새이사 영입건에 대해 기존의 김혜인 이사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IU측의 결정적 실수. 워렌 판사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인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임시 IIC이사회에 합류하자 IU측에서는 그의 이사직을 제명했다.

결국 IU이사회는 봉사기관의 산하단체로는 학사운영의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올 2월 개명과 함께 KCI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IU이사회는 KCI의 반발을 예상하며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감행한 독립이었다.

그러나 KCI측은 임시 IIC이사회를 구성해 IU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20일 IU측 이사이자 부학장인 구은희 교수를 해고 통지하고 교내 진입을 봉쇄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IU측도 구은희 부학장에 대한 해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10월 25일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기다리라고 판결했다.

나는 희생양

KCI측으로부터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은희 부학장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구부학장은 "IIC이사장이었던 안충승 이사장이 IU의 이사장으로 연계되었기에 나는 IU측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했다. 그러나 김혜인 이사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새 이사 영입건)은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양측의 희생양'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사장의 지시로 은행구좌에서 학교 돈을 찾았을 뿐인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도돼 억울하다는 것이다. 엄연히 IIC check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유용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전 IU측 이사였던 박종권씨는 "단지 구부학장은 행정책임자로서 IU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부름한 것뿐"이라며 "법적 책임이 있다면 IU이사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구부학장은 인신공격성 보도 때문에 교회에도 못 나갈 정도라며 자신의 명예훼손을 위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IIC이사회를 이끌며 이번 사태를 승리로 이끈 임중엽 이사장은 KCI 주도로 새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으며 안충승 이사장과 구은희 부학장을 퇴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월 18일 복귀명령에 따라 20일 해고된 구부학장의 신분은 IIC교수이며 안충승 이사장도 IIC이사장이다. 그러나 구부학장은 자신의 퇴출을 예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제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

안충승 이사장은 법원이 권유한 순서대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CI측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KCI측도 새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학교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사행정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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