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자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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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자를 할 때"
  • 김동열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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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초청 동포강연회

성공회대학교 초대총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재정 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이곳 북가주를 방문하여 남북통일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지난 10일 저녁 오클랜드 영빈관에서 열린 동포강연회는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지역협의회의 주관으로 평통의원들과 각 한인사회 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이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정 에스라 평통회장은 개회사로 "개혁 마인드를 가지신 이재정 부의장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고, 정상기 총영사는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뛰신 이재정 부의장을 환영한다"라며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단상에 나선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미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다음은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강연 요지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작년 한해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은 13억 8천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액이 계속 늘어 향후 10년 이내에 3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중유는 100%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이 자체 공멸보다는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한의 북한 원조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40-50배 정도다. 지난 10년간 대 북한 총원조 금액은 14억달러로 이것은 과거 서독이 동독에 원조한 금액의 200분의 1수준이며, 국민 1인당 3달러도 되지 않는다. OECD는 연 2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2500억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고 이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현 국제정세로는 북한의 단독 전쟁발발은 힘들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겠지만 경제발전과 각종 국제대회를 앞둔 중국이 가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이 깨지길 원치 않는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전쟁을(북침)통한 통일의 경우- 클린턴 정부시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시 그 피해지역은 반경 400킬로미터로 남북한 거의가 초토화되고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절대 반대의 입장.
흡수 통일의 경우-동서독은 경제력이 4배 정도이기에 가능했지만 남북한의 경우는 심한 경제력의 차이로 심각한 부작용 초래.


-현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할 일
중국의 엄청난 발전속도로 패권주의의 부활이 염려되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의 아시아 지배 야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남북한은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길이 우선이다. 북한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할 것인가에 그 열쇠가 있다.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자를 할 때다.


-북한의 변화
북한의 개성공단 개방은 엄청난 화해 제스추어이다. 군사지역인 금강산 관광은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북한을 원조하는 것을 십일조를 낸다고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통일 투자밖에 없다.


-우리의 인식 변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없다.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야 할 때다. 6자회담이 성공하고 그 실행이 될 경우 년 1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위대한 한국민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결의를 이 자리에서 해달라.

샌프란시스코 선데이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