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임시방편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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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책 임시방편은 안된다
  • 연변통신 편집국장 홍건영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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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④

▲ 연변통신 편집국장 홍건영
외국국적의 동포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중동포사회를 예로 든다.

또 중국 타령이다. 그리고 재중동포에 대한 참으로 속 깊은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그럼 동포의 방기와 차별이라는 고국의 배려 덕택에 과연 재중동포들은 얼마나 '현지화'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까? 고국동포로서 절대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현상 두 가지를 보자.

먼저, 재중동포사회가 급속히 소멸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공동체 해체도 그렇지만 인구 급감이 정말 문제다. 한 자녀 갖기 풍조에다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2백만 동포사회에서 최근 10년래 6만 여명의 가임 여성이 동포사회를 떠났고, 그 때문에 신생아도 1/4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개방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 운운할 여유가 없다.

또 하나가 민족교육의 위기다. 중국의 현실에서 우리민족의 역사 교육이야 언감생심이지만, 우리말 교육마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가 없으니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없으니 아이를 한족학교에 보내는 악순환은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 한편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말을 잘 해야 한다는 동포사회의 현실론도 대세가 되었다. 이제는 민족학교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이란 명분으로 한어 교육이 우리말 교육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동포사회와 고국을 이어주는 우리말이라는 유일한 끈마저 곧 끊어질지 모른다.

백두산의 관할권이 연변자치주에서 길림성 정부로 이관되었고, 연변자치주가 위태롭다는 말도 간간이 흘러나온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야 그렇다 쳐도, 고국의 동포 ‘배려’가 동포 자신은 결코 원치 않는 소멸과 동화를 방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독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는 동포사회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나 한가?

동포여성들이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고, 학부모들이 우리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고립된 작은 동포사회 자체로는 거의 비전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포들이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사코 우리 곁에 오려는 것을 단지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동포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중국 땅에서 민족 문화를 지키며 잘 살아가는 것이다. 바람 부는 데로 노를 저어라고, 동포들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포들과의 호혜적인 교류의 확대, 우리말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이 고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지금처럼 차별적이고 임시방편식의 출입국, 취업정책으로는 안 된다.

같은 핏줄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동포정책, 정말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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