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정책의원총회
▷일시: 2005년 9월 8일 9:0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사회: 문석호 의원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어제는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이 있었다. 여러 기자분들이 묻기를 어제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으니 실패, 결렬로 보는데 다음 수순은 뭐냐고 물어서, 제가 웃으면서 답했다. 무슨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께서 무슨 수를 갖고 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수이다. 무수가 상수라고, 무책이 상책이라는 말도 있고, 서양속담에도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다. 순리와 상식의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회동 자체에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반환점 이후 우리의 목표를 국민 통합에 맞추고 새로운 시작이 통합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통합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문화가 대결과 갈등의 저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상생과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지역구도 타파이고 그런 의미에서 연정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구도 타파는 우리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당력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새로운 상생과 통합의 정치문화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회동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10년 10개월만에 1140선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인데 이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세계적 경기 회복세도 있지만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단계에 들어서서 기업 실적이 실제로 개선됐고, 자금유입이 가속화 되는 원인으로 돌파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1230선까지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말에는 125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APEC 제주 회담때 IMF 라토 총재도 한국경제가 가계부분에서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진단한바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5%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현재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최근 고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호재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경제체질 강화가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본다. 앞으로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분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통영 워크숍 이후 10일만에 뵙는다. 이번 정기국회가 너무 중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주 정책의총을
열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아침에 정책의총 자료를 받으면서 국정감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입법
준비를 해 주셨다. 감사하다. 우리당이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설령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아니더라도 법안을 제안하시고 의총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면 환영하니까 두꺼운 자료 만드느라 정기국회를 다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를 만나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결과를 보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번 안해보고 일거에 거절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안타까움,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미라도 둬야 정상인데 참으로 아쉽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대로가 괜찮으니 그냥 두고 가자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는데 대구광역시, 경북에서는 단 한석도 못 얻고, 한나라당은 여러 광역시도에서 단 한석도 못 얻은 상황이 이대로 좋은가 묻고 싶다.
한나라당에서 행정구역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구역개편은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는 안이다. 단지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각각 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일단 특별법이 통과된 제주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 의장, 심재덕 의원 등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의 특위도 만들고, 당내특위도 만들어 양형일 의원이 활동하고 계시다. 선거제도 개편 대안으로 이를 내 놓은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생뚱맞기도 하고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대로 내버려 둔다면 정치지도자가 왜 필요하겠나.
역사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하기도 하지만
탁월한 지도자들에 의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전하기도 한다. 정치지도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린다. 지역주의에 관해서만은 뭔가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와 장시간에 걸쳐 국정전반에 대해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길 간절히 바란다.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더 버텨보자, 2년이 지나면 정책이 바뀔수도 있다는 의심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고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입법작업을 마무리 해야겠다. 12개의 개정법률안과 2개의 제정법률안이 있는데 14개 법률을 망라해서 일괄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기획단, 정부와 당의 부동산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A/S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주 당정이 지혜를 모으고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할 계획이다. 오늘도 당정이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하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부동산 기획단에서 지난 1차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확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텐데 의총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보완책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당정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총 참여와 오늘처럼 잘 출석해 주시길 부탁한다.
◈ 정책의총 결과브리핑
▷일시: 2005년 9월 8일 11:00
▷장소: 국회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9월 6일 우리당 정책위 의장이신 원혜영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5당정책협의회를 조속히
다음주중에 개최하자고 각당에 제안했다. 공문으로 작성해서 각당에 접수시켰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5당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5당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즉시 협의회를 시작해야 합니다만 일정을 조정하는데도 5당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당은 다음주 중에는 부동산 정책논의를 위한 5당정책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야당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5당원내대표의 합의정신에 비춰보거나 부동산정책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8월31일 발표 뒤에 그에 뒤따르는 후속입법과제 및
보완조치 등을 위해 조속히 각당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부동산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당 내부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리당의 부동산관련 5당정책협의회 제안에 바로 답변을 주시고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일자를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정책협의회가 가동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부동산정책추진 현황 및 과제와 당론입법발의 제안된 4가지 법안에 대한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이 있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다.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부동산정책추진 현황 및 과제와 관련해서는 채수찬 의원의 보고사항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14개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해 당론 발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현재 법안을 성안중에 있기 때문에 내주 목요일 개최되는
정책의총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상정해서 당론 발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당론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검시를행할자의자격및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개정안 등 4개 법률에 대해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입법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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