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리를 담당할 공단 설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07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의 통합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및 관리 업무를 통합 대행할 (가칭)외국인체류지원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존 업무 대행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체류지원공단 설립을 위해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등의 추천을 받은 5명의 교수로 구성된 TFT팀에 공단설립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의뢰했으며 이달말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설립 작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 2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9월말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기관및 회사등을 정리한다는 추진일정도 확정했다.
법무부측은 "오는 2007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통합될 경우 기존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과 기협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일지역에 복수의 대행기관이 운영되게 되면 통역의 중복채용등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통합 대행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외국인체류지원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대행및 관리외에도 △외국 국적 동포 관련 지원사업△난민지원사업△내국인과 결혼한 영권권자나 귀화자의 사회적응 교육등도 담당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대해 현재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협중앙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지난 5월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키로 해놓고 이를 번복하는 것이며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양하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법무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또 통합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데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과 정부기관의 업무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대행및 관리를 법무부가 맡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한상원회장도 "결국 정부가 나라 예산을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단설립 방안을 성토했다.
한회장은 이어 "산업연수제도하에서 서비스의 수혜자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정부예산과 사업주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에대해 도저히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나서 앞으로 공단 설립을 둘러싸고 커다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