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차단이 풀린 친북 사이트인 구국전선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정부에 의해 작년 말 친북(親北)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조치 되었던 인터넷 사이트의 상당수가 정부가 별도의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차단한 친북 사이트는 모두 31개로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10여개 이상이 차단 해제된 것.

12일 현재 정부 관계자가 공식 확인한 차단 해제 사이트만도 구국전선·조선대학교·민족통신·조선통신·통일학연구소·겨레사랑터·조국평화통일협회·월드코리아네트워크·실리은행·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 10개다.

이 가운데 ‘구국전선’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물 선전과 북한체제 찬양을 주로 하는 곳이고, ‘조선대학교’는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 내용을 전파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이트다. 또 ‘통일학연구소‘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은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반미·자주 사상을 홍보하다 접속이 차단됐었다.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거나 해외의 친북단체·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로 접속 차단 해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허용과 차단권은 국가정보원이 관할하고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해 국가안보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해제된 친북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사이트의 IP(정보공급자)와 URL(인터넷상 정보 위치표시 표준)등을 임의로 변경해 접속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이트를 다시 차단하려면 전기사업통신법 등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민족끼리’, 북한의 해외조직인 ‘재일 조총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은 접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