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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이민자 범죄시,추방때까지 구금 가능"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렀다가는 죄값을 모두 치르더라도 추방당할 때 까지 구금당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민자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이민자들을 추방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9일 추방당할만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추방될 때 까지 구금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한인사회등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판결은 특히 한인이 제기했던 이민자 권리를 최고법원이 무참하게 묵살한 것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파로 철저하게 갈린 5대 4의 판결로 한인 김형준씨가 제기한
이민자 권리 침해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행정부는 합법이민자들 가운데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쳤다고 해도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구금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민사회에는 최악의 판결을 내린 다수파의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96년에 개정된 이민법은 추방당할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추방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청문회에 불참하고 잠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의도 였다"며 "이러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인 김형준씨는 6세때인 1984년 미국에 이민와 10대 때인 96년 주거침입강력범죄로 2개월형을 살고 6개월후 사소한 절도죄로 기소돼 1년 6개월을 복역하는등 죄값을 치렀다.
김씨는 그러나 3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된 다음날 추방재판과정에서 도주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에 다시 3개월을 구금돼 있다가 헌법상 권리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영주권자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김형준씨는 이날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국에서 자라나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외국같고 한국어보단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방인 범죄자 취급을 받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인서트)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부시행정부의 상고를 받은 연방 대법원이 이날 이를 번복시킨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경범죄임에도 중범죄로 처벌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 르고 형기를 마쳤다해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할 것으로 간주해 추방시킬때까지 구금해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한인사회등 이민사회에 큰충격과 추방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민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 시민권자들과는 판이하게 더 오랫동안 구금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인서트)
이미 연방의회는 지난 96년 이같은 사태를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했고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사태이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선 무차별 추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백화점 절도등 형법상으로는 경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범죄행위도 이민법상에서는 추방가능한 중범죄자로 분류돼 무차별로 추방조치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입국장소에서의 범죄전과 조회가 강화되면서 수십년전의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다만 이민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서도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오래동안 구금할수 있는지등 숱한 문제점을 아직 풀지는 못한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인써트)
김형준씨도 이번 보석불허에 대한 소송에선 마지막순간 패소했지만 자신의 범죄가 추방당할 만한 중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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