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98%가 18세 미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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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98%가 18세 미만 남자
  • 연합뉴스
  • 승인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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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77명 명단 공개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관보에 고시한 국적 이탈자는 국내 접수자들이다.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국적 이탈자 명단은 금주중에 취합해 고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4∼23일 국적 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이번에 1차 고시된 1077명을 포함해 2천32명이다. 이들 중 1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이탈신고를 접수했다.

국내 접수자 1306명 중에서 남성은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해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또한 전체의 98.1%가 18세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16∼17세가 341명, 15세 미만이 958명인 반면 18세 이상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포기자가 택한 외국 국적으로는 미국이 1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적이탈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는 351명이었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