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문제는 일본만행의 결과이자 전후보상의 문제이지만, 일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그리하는 방식.."으로 한일 과거사 청산을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토로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이광철ㆍ나경원 의원)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부제: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에 바라본 재외동포 문제와 해결방안)'에서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이같이 말했다.

이준규 국장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기민정책(棄民政策, 베트남의 난민정책을 비판한 말.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버려야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이었다"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어느정도 이뤄진 시점에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정부에 우토로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지만 일본의 직접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토로 주민의 토지매입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언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가적 외교 차원의 과거사 청산이 아닌 민간차원의 공동모금을 통한 토지매입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써 그동안 한일과거사 청산 문제를 민간단체를 앞세워 한 방식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기 때문이다.
엄명부 오토로정내회(주민회) 부회장은 "우토로문제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정부, 일본기업의 전후보상문제이며, 주민의 생활을 지켜야하는 절실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내회가 모색하고 있는 해결방법은 '토지확보'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공식외교라인 가동을 시급히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박노영 모스크바사할린한인협회 회장은  "사할린한인들이 보상을 받는 데 있어 영주귀국문제와 사할린한인 지원기금설립에 협조해 달라"고 한국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에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받게 해달라는 것과 현행 3개월인 기간을 최대 1년 기간으로 연장해 비자발급을 해 주거나 무비자출입국 협정을 체결해달라는 것 등을 요청했다.

장성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