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5-05-05 08:45]
[서울신문]한동안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스러웠던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벌써 언제 그랬느냐 싶게 잊혀져 가고 있다. 한·일 문제는 그간에도 늘 이런 식으로 돼 왔던 것이다. 태풍처럼 몰아치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맣게 잊고 지내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때일수록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양국간 문제들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영토분쟁이란 것이 본시 쉽게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닌 데다 역사왜곡 문제도 간단한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감정을 추스르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한·일간에 얽힌 문제들은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학계나 관련 연구기관들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적 기초를 토대로 일본의 주장을 극복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과 사고에 문제가 없었는가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만 하지 일본 주장에 논리적으로 따질 논거를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난해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중국의 ‘동북공정’도 중국이 터무니없이 떼를 쓴다고만 생각하지 그 내용을 따져 본 사람이 많지 않다.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상대를 누를 수 있는 것이다.
학술 외교의 중대성이 여기 있다. 정부도 해야겠지만 한국에는 다행히 이런 일들을 맡아 할 수 있는 적절한 민간기구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1991년 설립됐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을만도 한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예산 규모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 우리돈 약 1조원,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이 1700억원인 데 비해 교류재단 예산은 고작 187억원이었다. 일본의 10분의 1을 겨우 넘기는 규모다. 학술외교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류재단의 기금이자와 여권 수수료에서 나오는 약 300억원, 해서 연간 450억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음에도 그 돈을 다 못 쓰고 최근에는 ‘동포재단’ 예산 등으로 오히려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야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매년 잉여금을 남겨왔기 때문에 예산당국이 전용하려 드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 수 더 떠 교류재단 기금을 아예 외교부 직속의 ‘외교협력기금’화하려 한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교기금화의 문제는 무엇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다른 나라의 ‘정부돈’을 쓰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위 민간기구로 돼 있는 재단의 돈까지 정부기금화하려는 것은 방향을 잘못 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류재단이 벌여온 사업들도 지나치게 한국학, 그것도 한국어 교육에 치우쳐 있다. 그런 풀뿌리 한국학도 중요하나 보다 시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는 프로젝트별 연구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 등 각국의 영토분쟁 문제, 동북아시아 역사연구 같은 프로젝트에 기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경우 한국에 유리하지만도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벌써 네번에 걸쳐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디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연구지원 사업이 당장 필요한 교류재단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고구려사 심포지엄을 교류재단이 지원한 것 같은 일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학술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임춘웅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