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주,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가 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출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독일 방문 중에 다음 대선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독일에서 가진 동포간담에서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주재원이나 학생 등 100만만여명은 곧 절차와 방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 때쯤이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완전히 해외에 뿌리박고 사는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개 어느 나라나 국적을 하나만 갖도록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국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김재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이주하 회장 등 5명이 선거법 38조가 재외국민 선거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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